여야 결산안 불발에…정기국회 시작부터 ‘네 탓’

결산없이 예산심사 책임공방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7-09-01 21:18:03
| 본지 4면

- 여 “어깃장 놓는 한국당 무책임”

- 야 “정부·여당이 불성실한 탓”

- 문 정부 첫 ‘100일간 입법열전’

- 탈원전·복지예산 등 불꽃 예고

-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4일 상정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으로 이어진다. 이어 12월 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친 뒤 12월 8일 종료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공수를 바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조목조목 지적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을 발목 잡아 온 적폐를 뿌리 뽑는 개혁을 목표로 하고, 권력 기관을 민주화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야권은 정부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탈원전 정책, 방송 장악, ‘살충제 계란’ 파동 부실 대응, 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종된 경제와 혁신성장,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시그널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 불안, 인사 대참사, 설익은 정책 남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며 “국정감사, 법안·예산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무산된 결산안 책임론을 놓고 정기국회 첫날부터 격돌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결산과 관련 없는 부대 의견을 달아 결산안 처리가 불발됐다”며 “자신들이 쓴 돈에 대해서도 회계 정리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 추계계획 요구는 당연하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헌재소장 장기공석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