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 위해 개편 최소화…과학기술혁신본부(미래부 차관급) 신설

정부 조직개편안 내용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7-06-05 20:05:55
| 본지 4면

- 공무원 동요 리스크 감소
- 통상 기능 산업부에 남겨
- 한미FTA 재협상 대비 포석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부터
-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반영
- 공수처 신설은 이번엔 빠져

당·정·청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는 리스크는 일단 대폭 줄이는 셈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 개편도 반영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17부·5처·16청·5실에서 1부(장관급 조직), 1청(차관급 조직)이 1개씩 늘고, 1실이 줄어들어 18부·5처·17청·4실이 된다. 중소기업청이 승격돼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됐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1개 청이 늘어나게 됐다. 또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경호처장 직급이 장관급에서 차장급으로 조정됐으며,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처의 개편에 주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브리핑을 통해 "국정 안정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킨 것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정·청은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겨두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 김태년 의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 탓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외의 조직 개편안은 대부분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벤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각각 나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흡수시킨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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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