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공식화…조국 민정수석, 개혁방향 언급

'경찰 인권보호' 전제조건 달아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7-05-25 2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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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25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권력기관인 검경의 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인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찰의 인권 침해를 사전 차단할 법적·제도적·실질적인 대책을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의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집회시위 업무 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지 않고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권 남용 등에 따른 인권 침해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가 인권을 고리로 한 수사권 조정 원칙을 제시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인적 쇄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강도 개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