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2조 전액 국비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7-05-25 19:49:18
| 본지 4면

# 교육부

-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25→40%
- 저소득층 유아 우선 입학 시행

# 금융위

- 3000억 기업 삼세번 재기 펀드
- 중기청도 2000억 규모로 조성

# 국방부

- 개혁위 설치, 1년내 개혁안 완료
- 복무기간·전력 운용계획 등 포함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기봉(오른쪽 세 번째) 교육부 기획실장이 25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와 지자체 간에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8600억 원가량이다. 내년부터 국고로 전액 부담되면 2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유치원 1300학급, 국공립유치원 2400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우선 입학도 시행된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창업 지원 펀드 운용

국정기획위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3000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한다. 펀드 수혜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 지원 기업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으로 1500억 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재원 1500억 원으로 조성된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 원 규모로 이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방 개혁 1년 내에 완료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내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고 보고했다. 국방개혁안에는 병력의 규모, 복무 기간,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개혁 대상은 상부 지휘 구조와 인력 구조 개편, 획득 체계, 무기 체계, 군의 사기·복지 증진 등으로 모두 예산과 맞물렸다"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는 연 7∼8%가량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4~5%로 낮아졌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