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제각각] 2011년 1월 문제없다→2013년 1월 부실투성이→2013년 7월 MB정부 담합 방조

과거 세 차례…MB정부서 두 차례 이뤄져, 朴정부땐 이전보다 강도 높아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입력 : 2017-05-22 1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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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앞선 세 번의 감사 중 두 차례가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는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는데,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이 가운데 2013년 7월 발표된 세 번째 감사 결과의 '강도'가 가장 셌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경부대운하 컨소시엄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담합을 저질렀고, 정부 역시 이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당시 국토해양부가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사업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1차 턴키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는 것으로, 이 사안은 당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도 불거졌다. 결국, 애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확대됐고 이 때문에 수심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증가,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했다.

첫 번째 감사는 2011년 1월 발표됐다. '4대강 살리기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라는 것으로,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적인 부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 결과의 요지였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감사 결과는 2013년 1월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라는 감사보고서는 첫 번째 감사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감사의 초점을 맞췄는데, 이를 둘러싸고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대결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는 수문 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