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해양선박금융공사…'박근혜정부 무산' 교훈 삼아야

부산 설립 경제계 부푼꿈

박지현 기자
| 입력 : 2017-05-10 20:10:11
| 본지 8면

- 논의과정 지역의견 최대한 반영
- 정치권도 단일 전략에 힘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산된 선박금융공사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신규선박 발주, 중고선 매입, 공공선박 발주, 유동성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가 밝힌 해양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구상은 한국선박해양 등 기존 해양금융 지원 기관을 통합해 자본금 4~5조 원 규모로 해양항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는 해양수산업 발전뿐 아니라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양선박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는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보증보험 등 각종 제도를 만들었으나 장기 불황, 중소형 선사 지원 등에서 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사 신설을 환영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폐기(본지 2013년 11월 5일자 5면 보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포기를 결정한 정부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에 선박금융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시키고 않고 이 사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극복할 방안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간에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해양선박금융공사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부산 정치권의 단일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