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98억 뇌물수수 유죄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유·무죄 따른 형량은

송진영 기자
| 입력 : 2017-03-31 20:40:19
| 본지 3면

- 1심 선고 늦어도 10월께
- 첫 조사 내주 초 전망 우세

- 뇌물죄 무죄땐 징역 5년 이하
- 선고유예·집유 가능성도

- 朴, 최순실 사건과 병합땐
- 재판 증인으로 법정서 조우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 법원이 각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40년 지기이자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 씨와 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3월 12일 탄핵 후 삼성동 자택 도착→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3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31일 서울 구치소 구속수감 -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왼쪽부터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 도착,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3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31일 서울 구치소 구속수감 때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기간(최장 20일)이 만료되는 오는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달 17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구속기소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1심 판단을 해야 한다.

검찰의 첫 조사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49·구속기소)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298억 원이 뇌물 형태로 건네졌다고 보고 있다. 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정부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는 까닭이다.

반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부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 씨의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병합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가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가 법정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평소와 다름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겠느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마 지금 죽을 노릇일 것"이라고 전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