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통진당 해산 사전유출 없었다"

헌재, 김영한 비망록 의혹 해명

윤정길 기자
| 입력 : 2017-01-11 19:54:12
| 본지 5면

- "해산선고 당일 최종 합의·평의

- 선고일 미리 정한 적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7일 진상조사위를 꾸려 4차례 조사한 결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6일 자로 통진당 해산 사건 결론의 청와대 사전 유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통진당 사건 선고 이틀 전 정당 해산 결정을 미리 알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했다는 내용이 '김영한 비망록'에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사건 결론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를 구성해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통화 내역, 방문 일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헌재는 "김영한 비망록의 정당 해산 확정이라는 2014년 12월 17일 자 메모와 18일 자 메모의 '파란 예상'이라는 메모를 봐도 청와대가 결과를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론에 대한 추론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합의·평의를 했다. 2014년 12월 19일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 최종 표결하고, 9시40분께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모두 완료한 뒤 10시5분께 선고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비망록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인 것과 관련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내 선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선고일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