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고발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과실치사 혐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6-11-22 12:25:22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법률 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 고발을 검통 중"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