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득과 실은?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6-11-22 09:50:58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앞서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추진 절차를 밟았지만, 국민적 반발이 거센 탓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협상 체결에 박차를 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국민들이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반발이 많다. 내용면에서도 원래의 취지대로 협상이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말 그대로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군사적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외교상 이득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고급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이 한국으로의 일본 자위대 진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권3당은 당초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해임건의안 제출 초시계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