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남경필·野 공방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완화입장과 균형발전 배치…여당 의원까지 비판 가세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6-10-10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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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경기도 수장으로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남 지사의 국가 균형발전 천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군공여구역특별법이나 평택지원특별법 등으로 오히려 지방 대학이나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려면 남 지사가 먼저 지방대 이전이나 공장 등의 흡수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비수도권 대학이나 기업 등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황희 의원도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양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남 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남 지사가 대선후보로서는 수도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도지사로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수도권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대선후보로 단순하게 이슈를 선점해 대선에서 재미 좀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의 경우 경기도 내 낙후된 지역만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낙후되었음에도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 규제 완화나 철폐보다는 '합리화'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라며 "수도 이전도 수도권을 죽이자는 뜻이 아닌 경제 중심지와 정치행정 중심지를 분리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