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안철수 "부산 울산 경남 경제권 통합이 균형발전 대안"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6-08-31 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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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김무성·문재인·안철수 대담
- 수도권 집중 심화 한목소리 지적
- 국토균형발전 주요 대안 제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은 영원한 변방'으로 전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급기야 서울 중심의 수도권만 살아남고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통합경제권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다. 부울경 통합경제권 구축은 이명박 정부 등에서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차기 대선에서는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차기 대선의 유력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정당별 의석순)는 31일 국제신문 창간 69주년 기념 지상대담에서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울경이 행정경계를 뛰어넘는 통합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3개 시·도가 행정경계에 갇혀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해온 현실을 극복하고 상호협력과 상생 발전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당위에서 정책적 방안도 일부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역 경제권을 확대·형성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도시 간 협의를 담당할 '경제공동체 협의기구'를 설립해 공동현안사업 협력·조정, 성명서 발표 및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도 "경제적 차원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상호연계와 연관성이 높다"며 "수도권의 거대한 집중력에 맞서기 위해 동남권 경제권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 통합은 국가발전에도 큰 촉매제가 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며 "행정경계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은 지양하고, 상생발전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울경 통합경제권을 위한 정책으로 김 전 대표는 부울경 경제협의체 구성, 문·안 전 대표는 광역교통망 투자 확대, 안 전 대표는 지역인재 특화 육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경제권은 2000년 초반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인구 800만~1200만 명의 메가시티(Megacity)를 구축,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부울경 중에서도 비교적 경제통합이 용이한 부산·창원·김해·양산·울산만 참여하더라도 인구 655만 명, 경제규모 241조7000억 원의 '도시지역'이 탄생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