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20대 국회도 불투명

더민주 김기식 "원점 재검토를"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6-05-18 1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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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통'인 김기식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KRX 지주회사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것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로 활동했던 김 의원의 보고서는 20대 국회 야당 정무위원들에게 전달돼 일종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8일 19대 국회 정무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을 위해서도 과연 지주회사 전환이 좋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될 경우 (부산 소재를 명시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부산을 떠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사 전환이 거래소의 유일한 경쟁력 강화 방안인지, 대체 거래소 설립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은 논란이 돼온 '부산 본사' 조항을 '파생금융상품 중심지' 문구로 대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와 거래소의 구상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등을 분리해 자회사화하고 해외거래소와 자본 제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의 본사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충분해진다"며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 한들 의미가 없고, 나머지 자회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도 상장된 민간기업을 정부가 규제할 길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산을 글로벌 파생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김 의원의 의견은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