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PK 의원들, 아름다운 마무리

강기윤 부마민주항쟁 보상 완화…박민식 휴대전화 보험료 합리화

정유선 기자
| 입력 : 2016-05-12 19:38:18
| 본지 5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주력했던 현안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낙선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끌어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급요건을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서 '하루라도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직자'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투입을 꺼리며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해왔으나, 강 의원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이로써 구금 또는 재직 기간이 불과 며칠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경제적 보상이 현실화됐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낙선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휴대전화 보험료 합리화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아이폰, 갤럭시, G시리즈 등 제조사와 관계없이 똑같이 내던 스마트폰 보험료를 각 회사의 수리 정책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 내용의 휴대전화 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는 오르는 대신 삼성·LG 등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 보험료는 낮아진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이 애플사의 리퍼 정책과 휴대전화 보험료의 불합리함을 비판해온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작은 부품이 고장 나도 폰 자체를 바꿔주는 리퍼폰 방식이어서 타사 대비 비용이 2, 3배 더 든다. 전체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사가 애플 사용자에 지급한 보험금은 151원이다. 반면 비애플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58원 정도밖에 안 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