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확대하고 교부세 높여야"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재정 확충·자율성 제고 강조

손균근 기자
| 입력 : 2016-01-25 1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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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인천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5일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을 오는 4월 (여야의)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됐는데도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지방정부의 행정기구·정원·직급 등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자치조직권과 복지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확충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시·도지사의 보수를 획일적으로 차관급(서울시는 장관급)으로 규정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지방정부의 조달업무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 조달체계 적용을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고용노동·해양항만 등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해 "복지 분야 재정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고,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 중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국가사업은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손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