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또 정의화에 막히나

새누리, 19대 국회 단독 추진에 정 의장 본회의 안건 상정 난색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6-01-19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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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與의 작태는 위법 행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또다시 여당과 국회의장 간 충돌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숙명"이라며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결단이 국회의 혼란을 막고 왜곡된 의사 결정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라면서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해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