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들의 생존 달린 문제…국회 비협조로 좌초땐 역사가 심판"

박 대통령, 입법 거듭 촉구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5-12-23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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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거부에 대해 총선 심판론을 제기한 데 이어 역사 심판론을 제기하며 입법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어떻게'라는 수식어를 5번이나 동원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제들을 "자식 같다"며 입법 완료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는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개혁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선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