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획정 15일 넘으면 특단 조치"

임시국회 첫날부터 네탓공방 속 정 의장, 국회 대국민 담화 발표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5-12-10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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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안경 벗고 쟁점법안 연내 처리
- 출마 후보자 당혹케하는 일 중단"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선거구획정안과 핵심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유례없는 흉작'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10일부터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됐다. 그러나 의사일정 협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첫날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여야가 쟁점현안들에 대한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공천룰과 지도체제 문제 등을 둘러싼 각 당의 내부사정이 녹록지 않아 쟁점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쟁점법안에 대한 연내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담화에서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남은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에도 쟁점법안 합의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