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기 전에"…당정청 입법 드라이브

박 대통령·여 지도부 靑 회동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5-12-07 20:02:09
| 본지 4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를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경제활성화 및 테러방지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대통령 직설화법으로 야당 압박
- 총선 승리열쇠는 개혁 與도 독려
- 10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 새정연 "날치기 지시…국민 분통"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전격 회동을 하고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및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한 것은 박근혜 정부 개혁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향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정에 법안처리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야당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압박의 뜻도 실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청와대 회동 직후 새누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로 달려가 핵심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당정이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특유의 '국민을 위한 정치론'을 강조하면서 여당에 대해 개혁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정치권, 또 국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삶이고 또 국민 경제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표를 달라고) 호소할 거냐"고 압박했다.

여야가 당내 총선 공천과 관련된 갈등과 대립으로 정작 시급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개혁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법안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동에서 김 대표는 "노동관계법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법이고,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 야당의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 그렇게 호소를 해도 정말 귀를 막고 있는 같아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개혁민생법안에 대해 '골든타임', '(경제가) 죽기 전'에 '예고하고 테러가 터지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목조목 시급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에 대해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야당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절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 대해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하게 위배된 일"이라며 "날치기 지시하며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은 분통 터진다"고 비판, 충돌을 예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 말미에 김무성 대표와 독대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공개 대화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공천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타진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김 대표는 '함구'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