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 "청년·비정규직 고충 외면 말아야"

국회서 '노동 5법' 연내통과 호소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5-12-07 1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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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읍소'한 뒤 "올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입법에 실패할 경우)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놓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고 반대,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