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유재중(부산 수영)- 늘어나는 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법 촉구

표류 중인 글로벌영상센터 건립, 정부예산 조속 지원 목소리 높여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5-10-07 1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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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청장과 부산시의원을 거친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에 기반을 둔 현안 질의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그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난 1429건에 달했다.

경북이 79건으로 기존 10건에서 7.9배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울산은 12건에서 44건으로 3.7배, 경남은 32건에서 104건으로 3.3배 늘어났다. 특히 폭력 가해학생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심의된 2949여 건 중 초·중학생 사건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가해학생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 기준을 마련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인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전국 12만5140개의 학원·교습소 중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1만4934곳으로 시행률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부 국감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문화시설 불균형 현상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가동률이 50%밖에 안되는 방송제작시설인 '빛마루'를 수도권에 짓는데 22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설립하기로 했던 글로벌영상센터 건립은 정부의 지원 부재로 표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