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신성범 (경남 산청함양거창)- 교육문화정책 失政 질타·대안제시 돋보여

"초등교원 부족사태 해법 뭔가" 송산리고분 훼손 대책 추궁도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5-10-05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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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은 서민 이미지가 강하면서 언론인 출신 특유의 예리함을 갖춘 '외유내강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의 쇄신특위 위원, 제1사무부총장, 조강특위 위원 등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그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과 문화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교사의 명예퇴직 확대와 휴직 증가로 인한 초등학교의 교원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채용 경쟁률은 2012년 1.99%에서 2015년 1.26%로 떨어졌다. 또 강원 충청 경북은 교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신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보니 명퇴를 한 교사의 70~80%가 재채용되고 있어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명예퇴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임 교사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장기간 담임을 맡을 경우 담임 수당을 현실화해야 하고 5년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담임을 맡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송산리 고분군 훼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송산리 고분군은 내부 벽화와 주변 벽돌 등의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은 "문화재청이 보존 방안이 보존보다는 주변 조경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