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기준 25일 재논의

지역구·비례 수 결정 위임 이견, 게리맨더링 허용 조항도 지뢰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5-08-20 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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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가 마련 중인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는 20일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선거법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선거구획정위 일임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지역구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는 현행수(54명)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지역구-비례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며, 선관위에서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적어도 (의원정수) 300명을 정해 넘기려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