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 지뢰도발 부실대응 청문회 열자"

與는 靑·안보라인 책임 놓고 친박-비박계 정면충돌 양상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5-08-13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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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늑장보고·부실대응'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우리 군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점, 지난 4일 지뢰사건이 터진 다음 날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 화해 제스처를 취한 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일에야 소집된 점 등이 주요 논란 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라인 책임론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비박계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는 거다. 총 쏠 줄만 알지 언제 쏘아야 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정무적, 안보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라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김 안보실장이 북한의 지뢰 도발을 사건 발생 다음 날에야 알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말 군생활 완전 엉망으로 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군 진지에 혀로 쓰는 탄환인 설탄(舌彈)을 쏘는 격"이라고 청와대를 '엄호'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군이 아군을 공격했을 때에는 그 적군을 겨냥해야지 아군 지휘부를 겨냥하는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다"며 "정치권의 논란이 '표적오인'이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늑장이었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국방위 소속 백군기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판단 시점을 4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착각했다고 말한다. 이러니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고체계가 문제 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눈과 귀는 여전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악한 것이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DMZ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