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北 도발직후 회담제안 정신나간 짓" 한민구 "대북 확성기 방송 全전선으로 확대"

'北 지뢰도발' 국회 보고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5-08-12 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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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靑, NSC 늑장개최 등 대응 미흡
-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보고 안해"
- 여야 없이 한목소리 강력 질타
- 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全) 전선으로 확대하는 외에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 확성기 방송 재개한 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질타했고, 이에 한 장관은 "전부라 말하지 않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답변드린다"면서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추가 조치를 결정했느냐"라는 질의에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원내대표직에서 축출당한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NSC(국가안보회의) 늑장 개최 등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신 나간 일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사고 난 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 5일에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유 의원은 "전날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좀 정신 나간 짓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NSC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8월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NSC가 8월 8일에 열렸나.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8월 5일 북한 소행임이 판명됐는데 어떻게 그날 큰 남북 간 이슈가 된 일들이 이뤄졌나. NSC는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건과) 동시에 계통을 통해 상황이 보고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