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혹 풀렸다" vs "전혀 해소 안됐다"

국정원 해명 이후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5-07-28 21:12:02
| 본지 4면

- 與 "꼬리물기 계속땐 국익 훼손"
- 자료 요구 등 공세 차단 주력

- 野 "셀프 면죄부로 국회 능멸"
- 뒤집을 결정적 '한방'찾기 고심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28일 전날의 국정원 현안보고를 놓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면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이 함께 면죄부를 셀프로 발급했다"면서 "국회를 능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료 제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여당조차 국정원에 속은 것"이라며 "어느 쪽이라도 이대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여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준청문회는커녕 보통의 상임위 수준에도 못 미쳤다. 상임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자료 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플랜B'를 내비쳤다.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전문가팀의 자료 분석과 별개로 제도적 부분에서 문병호 의원 등이 국정원 제도개혁 및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8월 중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열릴 전문가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제출과 전문가 참여,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 보장 등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이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이 되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든 의문이 풀렸다면서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국가안보·국익 훼손 정쟁행위'로 규정, 야당의 추가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어제 정보위원회 답변에서 직을 걸고 결코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고 확실히 답변했다"면서 "야당은 그럼에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제는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제1 야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5000만 국민 가운데 단 한사람에 대해서라도 (국정원이) 해킹했다는 최소한의 요건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야당은 계속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