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 날린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국민 속이는 것"

새누리당 '빅2' 靑 압박 가속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5-02-03 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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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년 간 당정청 회의 두차례 지적
- 대통령과 수시로 정례회동 추진

- "내각은 법에 따른 인사권 행사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 비주류로 개편된 새누리당 '투톱'이 한 목소리로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증세·복지논쟁'을 단초로 당·정·청 관계에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당청 공동운명체'를 강조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등 '당 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면서 '소통부족'을 에둘러 지적했다. 국정난맥상의 기저에는 당·청간 불통이 깔려있고, 원인은 청와대가 제공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에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그동안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례회동의 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김 대표는 또 "내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든 것을 청와대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연설에 대해 당·정·청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일뿐 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