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 무시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국가 혁신' 주제 업무보고 "복지공무원 4823명 추가 증원"

손균근 정옥재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5-01-21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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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관련, "지자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원전관리에서 부정부패요소를 철저히 뿌리뽑고 원전사업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과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하는 등 준법 문화와 법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당국은 2017년까지 육상은 30분 이내에,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인구가 줄어든 2, 3개 면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고 2, 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운영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 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정부조직 대진단을 벌여 중요성이 감소한 조직은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 복지분야 공무원은 2017년까지 4823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