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통일준비 계속하게 법제화…북한 맞장구에 성패 달려

통일분야 보고 내용과 전망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5-01-19 19:49:50
| 본지 4면

- 광복 70돌 공동기념위 구성
- 서울·평양 겨레문화원 개설 등
- 다양한 사업 남북 함께 진행
- 통일시대 준비 기반구축 나서

- 北 화답 없으면 추진 무의미
- 대화 테이블 앉히는 게 관건

정부가 19일 올해를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앞으로 한 세대(30년)만 지나면 분단 100년인 만큼 분단시대를 끝내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 준비 제도화에 의미

정부는 유관 부처와 민간, 국제사회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협업과 연대에 바탕을 둔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과거의 통일준비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참여' 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를 수행하겠다는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바뀌어도 통일준비를 계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장 먼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준비의 방향이나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등 다양한 남북 공동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해선 남북 대화 및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의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북핵 관련 남북 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 호응 없으면 공허한 비전

정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없이 카운터파트의 동의를 전제로 세부 계획들을 내놓은 데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이나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남북 공동사업 제안들은 북한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런 것은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남북관계가 안좋으면 헛꿈"이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인데 북한에 줄 것은 안주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이나 통일헌장 제정이 북한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 설립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통준위를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로 규정하며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고, 통일헌장 제정 역시 "한마디로 존엄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것"이라며 체제통일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윤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관광과 유엔 대북제재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