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WMD 무력화 겨냥 레이저빔 등 첨단 신무기 개발

국방부·보훈처 보고 내용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5-01-19 19:47:38
| 본지 4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ICT 기반한 미래전쟁에 대비
- 2020년까지 로봇軍도 개발
- 세부 추진 계획없어 졸속 우려

- 안중근 의사 유해 탐지조사도

국방부는 19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형 군사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창조형 군사력'은 사물인터넷(IoT), ICT, 빅데이터 기법 등을 기반으로 군의 작전수행태세를 변혁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북한이 현재 정보통신기술 수준으로는 조기에 확보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 IC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쟁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강력한 EMP를 방출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oT기술을 적용한 무인감시장비와 전·평시 각종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로봇 무인수상함의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가 '창조국방'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2, 3개월 만에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아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국책연구소의 국방 전문가는 "군사력 건설 방향은 즉흥적이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선진국처럼 미래전을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중국의 옛 뤼순 감옥 묘지 터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러시아 측 사료를 발굴하고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매헌기념관,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건물 원형 보존을 추진한다.

국방부 올해 2대 추진 전략·6대 중점 추진 과제
기본이 튼튼한 국방	-통합방위체계·사이버 작전 능력 강화 등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 -군 우수인력 확보·과학화 장비 보급 및 훈련장 확충 등 실전 교육훈련 -장병권리보호법 제정·반 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등 병영문화 혁신 -병사 봉급 15% 인상 및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 장병 복지 증진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레이저빔 등 신무기개발·유비쿼터스 환경 하 전술훈련 등 창조국방 추진 -남북 유해공동발굴 등 인도적 문제 해결로 신뢰 높여 통일 준비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