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 5명(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선고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 등 논란이 예상된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은 21일 국회 전 통진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면서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학계 의견은 분분하다. 의원직 상실을 지지하는 측은 정당 해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속 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위헌적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의원직 상실 여부가 국회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자체 자격 심사나 제명 처분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의원직을 박탈하더라도 비례대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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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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