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이 비선 문건 유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12-12 11:26:55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정윤회 씨. 연합뉴스

검찰 "영장기각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이 비선 문건 유출"

청와대 외부로 유출된 문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유포됐다가 뒤늦게 박관천 경정이 일부를 회수, 청와대 측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12일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박 경정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7인 그룹'과 짜고문건을 유출·유포했다는 청와대의 최근 특별감찰 결과와 상이한 부분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9일 체포한 서울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와 박 경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서울청 정보1분실로 복귀하면서 이곳으로 보낸 개인 짐을 뒤져 100여건의 문건을 빼돌렸다.

한 경위는 이 문건을 복사했고, 최 경위는 복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언론사등에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문건들이 시중에 퍼진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최 경위는 "박 경정이 문건을 밖에 뿌리고 다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경정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출하는 과정에도 깊게 관여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 경위가 문건 외부 유포의 핵심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이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누가 이를 언론사 등에 퍼뜨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을 외부에 유포한 인물이 박 경정이 아닌 최 경위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의 법적 책임을 가릴 대목은 허위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는지와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온 행위로 한정됐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검찰에 전달한 특별감찰 내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감찰 내용에는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과 함께 허위 사실로 문건을 작성했을 뿐아니라 문건의 외부 유포에도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지목돼 있다.

감찰 내용에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 7인 그룹이 문건을 스스로 유출하고도,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다.

7인 그룹 중 1명으로 지목된 오모 행정관이 지난 4월 '내부 문건 유출이 심각하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며 스마트폰으로 찍은 관련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사진의 출처가 조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다음 주에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7인 그룹'의 실존 여부를 비롯해 감찰 결과에서 다뤄진 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