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장기화(?)…검찰, 박 경정 작성문서 전체 확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12-07 10:16:21

'십상시 비밀회동' 의혹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반면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 수사는 다각도로 전개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파문을 촉발한 정윤회씨 동향보고뿐만 아니라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근무 당시 취급한 문건들이 얼마나, 어떻게 외부로 빠져나왔는지 샅샅이 파헤칠 태세다.

이른바 '십상시'의 실체를 우선 규명해 혼란에 빠진 정국을 진정시킨 뒤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쓰던 컴퓨터의 삭제파일을 전부 복구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비밀회동 첩보가 담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보고서에서 박 경정이 생산에 관여한 문건 일체로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靑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7월에는 '비리 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등의 제목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유출이 의심되는 보도가 잇따랐다. 청와대는 박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했다.

박 경정으로서는 청와대에서 다룬 공직자 비리첩보를 경찰 원대복귀 이후 업무에 활용하려 했을 수 있다. 실제로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문건을 다수 갖고나왔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하는 사이 경찰 정보관들이 문건을 복사해간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이후에도 여기저기 나돌았고 이 과정에 박 경정 이외에 또다른 복수의 경찰 정보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17명 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선상에 올려뒀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경정이나 정보분실 경찰관이 아닌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다른 청와대 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들어가 문건을 복사했고 검찰 수사관과 경찰 정보관을 거쳐 언론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지난 5∼6월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내부의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의 청와대 문서출력 기록, 경찰 정보관들과 문건을 보도한 기자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해 문건전달 정황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경과에 따라 경찰 정보분야 핵심인력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문건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더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해 상부에 보고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서 복사돼 돌아다닌 문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유출과 비밀누설의 범위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