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연장전' 진행…여야 합의안 나오나

여야, 정부안 자동부의 후 수정 예산안 제출

증액사업 엄선 놓고 여야 기싸움도 '예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11-30 17:03:08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일정을 사실상 연장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30일 자정이 지나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권이 법적으로 사라지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하루 또는 이틀의 추가 '법외 심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느라 예산안 심의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예산안이 심사 마감 이틀 전인 28일에야 예결위로 넘어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심의를 마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날 자정을 넘겨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이 이틀 안에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여야 의원들이 정부 원안 대신 수정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난 28일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리고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새정치연합도 정부 원안 또는 새누리당 자체안의 통과를 막고 야당 요구 예산을 반영할 길이 열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심사기간 연장 주장을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한 것도 이처럼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예결위 심사가) 이미 99% 된 것"이라고 했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도 "예결위에서 이미 90% 성과를 냈고 10%를 마무리하는 작업만 남았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남은 이틀 간의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면적으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던 누리과정과 담뱃세 등의 합의는 마무리됐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표 예산' 삭감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새정치연합의 관점 차이가 세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부딪힐 우려도 있다.

이학재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확보, 서민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이춘석 의원은 "사람 투자 예산을 만들고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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