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해운보증 정부출자 반대"…선거 끝나자 집단 기억상실증

내년 부산 최대 현안에 더해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4-11-25 20:42:18
| 본지 3면

-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에도
- 국회 예산 관련 회의 때마다
- 野 의원들 노골적 발목 잡기
- "영원한 부산 야당" 비판 고조

"민간회사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정부가 출자를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지난 21일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정부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새정연 김기식 의원·지난 7일 국회 정무위)

새정연 의원들이 내년도 부산의 최대 현안인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현 새정연)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해양·해운·선박금융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약속한 바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만 지나면 부산을 외면하는 '고질병'이 반복되면 새정연은 영원히 '부산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이 최대 걸림돌

본지가 25일 국회 예산 관련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새정연 송호창 의원은 지난 21일 예산 소위 회의에서 해운보증기구의 정부 출자에 대해 "지금까지 민간회사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출자를 한 경우가 없다"고 정부 출자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선박금융공사에서 해운보증기구로 형태를 변경하면서 해소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문제를 꺼냈다. 송 의원은 "(변호사인) 제가 WTO에 직접 제소하고 그 변론을 해봐서 아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그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참여하는 거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주식회사 형식이냐 그것 가지고 (WTO 제소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정부 출자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부 출자 그 자체가 WTO 제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저하고 법률 분쟁하자 그러면 한 달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정무위에서 결정한 200억 원 증액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산업은행이 만약에 정부 출자에 따라 200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수출입은행과 균형이 깨진다"며 증액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자 해운보증기구의 부산 설립 배경과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해운·조선·철강·항만이 함께 융성하는 길을 터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예산소위원장인 새정연 김기식 의원도 지난 7일 예산안 소위에서 해운보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선 출자'를 강하게 반대했다.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자기 부정의 '늪'에 빠진 야당

새정연의 해운보증기구 정부 출자 및 예산 증액 반대는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되자 국정 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당시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 대통령 공약이었다. 저도 선박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사라는 방식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 때문에 안 된다면,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선박금융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도 "박 대통령이 부산지역 핵심 대선 공약을 또다시 파기했다"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당시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입으로 거듭 약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무산시키는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선박 최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