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 후퇴 안돼…'부자감세' 원위치해야"

"'사자방'예산 집중 삭감해 복지재원으로 삼을 것"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11-15 19:14:27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대 재벌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을 넘겼다"며 "그럼에도 아이들 보육료와 급식비가 모자란다면서 지방정부에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기업들에 감세 혜택을 줬음에도 일자리 창출 등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국민통합과 고통분담을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부자감세만 원위치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간 9조6천억원의 재원을 확보,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기본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아픔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추진과 관련, 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집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임대주택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널리 퍼진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은 복지재원부족의 핵심 원인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로 지목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대변인은 "내년에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4대강 뒤치다꺼리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써서는 안 된다"며 "이를집중 삭감해 복지사업 재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원외교 실패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유출사건"이라면서 "진상을 조사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아이들의 점심 밥그릇을 빼앗으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