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안경계 임무 '2021년 이관' 성사 불투명

해경 해체로 '해경으로 이관계획' 변경 불가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5-20 09:56:16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19일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한 해경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해경이 사라지면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관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지만 해양경비 분야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면 신설 국가안전처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 상비병력이 현재 49만8천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천명으로 11만1천명감소함에 따라 해안 경계임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병력 감축을 고려해 경비정을 이용한 연안 및 도서지역경계와 일부 해안 초소 운영을 해경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해안경계 임무의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육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 혹은 조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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