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시스템 대수술·공직사회 혁신…'국가 리모델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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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4-05-19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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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국가안전처를 재난안전기구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 유관기관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선 국가보상 후 구상권 행사 등 참사 진상규명 및 문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TV로 생중계된 담화 말미에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돕고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전처 신설, 재난체계 일원화로 대응력 제고

■ 정부조직 개편

박 대통령은 해경의 무기력한 초동대응을 질책하면서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해경의 구조·구난·경비업무는 안행부와 해수부의 안전관련 기능과 함께 국가안전처로 넘기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면서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에 서·남·동해, 제주 4개 지역본부를 두고,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등의 재난은 특수재난본부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5급 행시 공채 - 민간전문가 5 대 5 채용 '철밥통깨기'

■ 공직사회 개혁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위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5급 행시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철밥통' 공직의 입문과정인 고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개방형 충원제도와 관련해서도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3배 확대, 기간도 3년으로

■ 관피아 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도 밝혔다. 먼저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과 관련,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유병언 겨냥 범죄자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법안 추진

■ 진상규명·처벌강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선장 및 일부 승무원에 대해 처벌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런 기업은 반드시 문을 닫게 만들겠다"면서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의 특혜 및 비리와 관련,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