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방…정 총리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

대정부질문 … 증거조작도 대립

정유선 기자
| 입력 : 2014-04-03 20:31:22
| 본지 4면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서울시 간첩사건 등을 놓고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유성엽 의원은 "지금 여당은 오로지 6·4지방선거의 이해타산만 앞세워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공약을 지켜달라고 주문하면 새누리당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겠느냐"며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끝내 거부하면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인 '원칙과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의 개입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도 "대통령께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초공천 폐지는 양당 간에 논의해서 합의하면 존중하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정연 측은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도 모자라 간첩 증거조작까지 저질렀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주장했고, 새누리당 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유우성 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맞섰다.

새정연 이석현 의원은 "국정원은 강압을 통한 증언조작에 외국 공문서 위조 등 그 치부를 다 드러냈다"며 "총리는 대통령께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유우성과 같은 재북화교의 상당수는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탈북자의 남한가족과 연계된 첩보를 입수해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도 유우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탈북자의 신고로 국정원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항공기(UAV)가 아무런 제약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