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윗선 규명 '난관'

국정원 '모르쇠' 일관…주말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3-31 16:43:30

검찰이 31일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정을 받은 문서들 가운데 1건이 거짓으로 꾸며진 경위를 우여곡절 끝에 구체적으로 규명해냈다. 그러나 수사대상인 국정원의 특수성 때문에 의혹의 종착지인 윗선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공수사팀 요원 한두 명을 더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주말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을 짜놓고 윗선 규명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혹 제기 45일…'싼허 문건' 위조 규명 =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31일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의 정점을 찍었다.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45일 만이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지난달 14일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공개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틀 뒤인 16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문건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추려 차례로 소환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지난달 28일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검찰 측 문서가 위조로 재차 판명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씨가 문서위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국정원 내부를 파고들었다.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하고 함께 문서 생산·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을 체포했다. 중국 현지에 사법공조 인력을 파견해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정황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다.

　◇국정원 벽에 부딪힌 '윗선' 수사 = 검찰은 증거조작에 개입한 국정원 본부의 '윗선'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과장 등 실무진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문서위조가 상부의 적극적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위조의 총괄 지휘 역할을 한 권모(51) 과장의 자살기도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혐의를 확인한 뒤 윗선으로 치고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권 과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조 사실을 부인했고 자살기도 이후 겨우 의식을 회복한 상태여서 추가 조사가 당분간 어려운 상태다.

　검찰은 우선 '1차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문서위조에 가담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윗선 개입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권 과장과 이인철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 문서위조에 직접 관여한 국정원 직원 일부를 추가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말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의 팀장을 맡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나온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김씨 등의 공소장 초안을 다듬던 지난 28일 "벚꽃 필 때는 대검에 가 있고 싶다"고 말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내비쳤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담당 검사 2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 감찰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주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문서가 비공식 경로로 입수된 사실은 알았지만 위조된 줄은 몰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의 파장이 크고 유씨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 요청해놓은 수사자료를 확보할 경우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잇따른 문서 위조의 시발점이 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조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