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책·노선 조율…'총론일치 각론충돌'?

민생중심노선 선언…대북·안보정책선 입장차 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3-09 10:36:49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0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 한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방식과 지도체제 등'기본 틀'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부터 는 신당이 지향할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신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시된 새정치연합의 이념이나 정책노선은 민주당보다 중도이거나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세부 정책에선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신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안보정책 입장차 뚜렷

　민주당은 대북햇볕정책을 신성불가침한 기본 뼈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안보에 관한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은 일단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통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총론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대북지원 등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새정치플랜'에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새정치연합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 취지문에서 "남남갈등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정치에 반대하며 당파를 초월한 평화통일 외교 전략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민주당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제·복지 분야, '같은 듯 다른 결'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틀을 내세워 "시민사회 집단이 공공적 사회경제에 활발히 참여해 국가와 시장을 감시·견제한다"는 대안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복지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내세우며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이고 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되 재정건전성에 따라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친화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세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재정개혁을 선행한 후 국민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양측은 비전 및 정강정책, 당헌에 새정치연합쪽의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해 신당의 정책은 현재의 민주당 노선보다는 중도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당의 정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은 9일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나 이런 데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민생 해결,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모아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내 친노(친노무현)계나 소장파들은 통합신당이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선·정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