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추, 합의형 협치 등 새정치 구상 발표

대화·협상 통한 공통문제 해결, 대선 결선 투표·중산층 재건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4-02-11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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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새정치 기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비판도

다음 달 창당을 앞두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11일 중산층 재건, 합의형 협치 시대 구현, 통합분권국가 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새정치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새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낡은 정치'의 기득권 틀을 깨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 사회·경제·노동 분야 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총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도입하고 명부도 폐쇄형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추는 특히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시키고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새정추는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로비활동을 막는 등 특권을 차단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협력하는 합의형 협치(Governance)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날 안 의원 측이 '새정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밝혔지만 추상적인 선언에 그쳐 여전히 새정치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이 나왔지만 머리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고, 새누리당은 "알맹이는 텅 비어있고 겉만 그럴 듯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