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해임안' 정면충돌...얼어붙은 '겨울정국'

'뜨거운 감자' 대선개입 의혹…6·4 지방선거 이슈로 재부상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2-09 10:35:04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서 민주노총ㆍ국정원시국회의 회원 등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관권부정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촉구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판결 등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새해 정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야권이 이를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사법부가 짜맞추기 수사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국이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주에는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짓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하지만, 여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무더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 싸움의 측면도 적지않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로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부터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자 구도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구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기존 여야 정당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이어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게 뛰어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의 활동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여야가 해답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쟁을 계속 이어갈 경우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새정추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