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없었다…"박대통령 특사원칙 지켜져"

이재균 전 의원 설 특사 논란…"지인에게 귀띔받고 SNS 올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입력 : 2014-02-04 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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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상대로 거짓말" 비난 빗발

- 법무부, 정치인 없다 확인
- "박대통령 특사원칙 지켜져"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의 설날 특별 사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4일 "이 전 의원은 이번 설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2년 총선을 통해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이 전 의원은 설 특별사면이 단행된 지난달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어제는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귀띔을 받았지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설혹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었기에 이번 설날 특별사면은 정말 뜻밖이었고 제겐 기적과 같았습니다." 글이 공개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 전 의원의 지인들이 올린 댓글은 "축하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다음 날인 30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영도를 방문했다. 새누리당 당직자와 옛 지지자들에게 '사면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옛 측근들과 사면을 축하하는 모임도 했다. 영도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사면 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 지역 시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은 "영도 지역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모두가 사면 사실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사면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면 사실을 본인이 확인해 준 셈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펄쩍 뛰었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에 한정된 것으로 이 전 의원은 처음부터 사면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의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은 경악하는 모습이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이 전 의원이 있지도 않은 일로 '자가 발전'했다는 게 놀랍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도 "이 전 의원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