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다투던 여야, 지방의원 증원은 합의

정개특위 2월 말까지 연장…기초공천 여전히 '평행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1-28 18:37:57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난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난다.

　특위는 인구 상·하한선(평균인구 ±60%)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은 조정하고, 조정 불가시 분구 또는 통합하되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의원 정수만 늘린 데 대해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28개를 조정하고, 18개는 분구했으며, 6개는 통합해 전체적으로 12개가 증가했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대구(1명), 인천(1명), 경기(2명), 강원(2명), 충남(2명), 전남(1명), 경북(2명), 경남(1명) 등이다.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이자 핵심 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특위 활동 시한을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공천 유지와 교육감 선거의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고수하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특위 연장이후에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로 오는 6월 말 이후 없어지게 돼 있는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13개 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선거범죄·선거브로커·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위 설치,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장에 대한 투·개표관련 장소 및 인력 협조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