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위' 구성했지만 첩첩산중

철도파업 22일 만에 철회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3-12-30 2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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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영화 방지 논의 이견
- 징계 수위 놓고도 신경전

여야가 30일 철도노조와 합의한 철도파업 철회의 선결 조건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영화 ▷노조 징계 수위 등 소위 논의 의제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여야 위원 8명도 확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같은 당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낙점됐다. 야당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민홍철 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각각 활동하게 됐다.

소위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소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여형구 2차관이 출석해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계획 등을 보고한다. 소위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 파업의 단초가 된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여야는 '대상이 아니다(새누리당)', '모든 것 논의할 수 있다(민주당)'는 등 견해차를 보였다.

이날 합의를 이끌어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소위 의제와 관련,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다. 그것은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코레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다"면서 "마음을 놓지 말고 이번 기회에 끝까지 공기업 개혁과 발전상에 대해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합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민영화도 논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징계 수위를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철도노조는 조속한 철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와 코레일은 징계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