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개혁법 '최후통첩'…예산안 연계 수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29 17:02:05

민주당은 29일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민생예산 처리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이틀만 지나면 해가 바뀌는 데다 처리 시한으로 정한 30일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표와 원내대표가 주말 전후로 잇따라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등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초 약속한 30일까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도부의 '실력행사' 선포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여당이 저렇게 나온다면 연계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경우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겁박한다"고 지적한 것도 연내 예산 처리 불발은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미리 '명분쌓기'용으로 내놓은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도부는 물론 소관 위원회인 국정원 개혁특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사간 채널을 매일같이 가동해 절충을 모색하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그동안 합의된 내용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당내 강경파들은 대여 전면투쟁은물론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지도부와 협상 주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 소속 초선 의원 16명이 국회 본관에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를 김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한 것도 강경파를 의식한 행동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쌀 목표가격 인상안, 세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도 커 법안 연계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철도파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깊숙이발을 담그게 된 모양새가 된 것도 꼬인 정국의 고차방정식을 푸는데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