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DJ·盧가 시작" - "민영화 금지法 만들자"

여야 '철도 파업' 대립 격화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12-24 20:59:45
| 본지 4면

# 새누리

- 검거 방식 비판한 문재인에
- "靑수석땐 공권력 투입 거론"

# 민주

- "정부·여당 방지책은 속임수"
- "과거 정부 민영화와는 달라"

철도노조 파업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 연말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도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철도민영화 방지대책이 속임수일 뿐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한 확약을 주문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철도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과제였고, 특히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방식을 비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철도파업 당시에는 '조기 공권력 투입'을 거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말바꾸기'라고 맹비난했다.

철도개혁 작업이 옛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이념과 진영에 따라 갈린 찬반 구도를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한 철도개혁의 원조 정당"이라면서 "불과 몇 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의원은 과거 '불법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대화로 해결돼도 불법 행위에는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양치기 소년의 민영화 괴담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코레일의 비효율적 운영사례를 부각시키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KTX 자회사의 민영화 방지대책을 '속임수'라고 몰아붙이며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명시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녹음기처럼 민영화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 말이 아니라 법적 방지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연금법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성을 못 낼 경우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민영화가 옛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민주정부의 철도 민영화는 지금과 상황, 방법이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