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하고 신년회견도 하겠다" 朴의 소통 제스처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 국한…법무부에 실무적 검토 지시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3-12-23 2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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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통' 논란 해소 직접 나서
- 1월 둘째 주 생중계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사 배경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 대상은 박 대통령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국한한 만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과 부정부패 행위자, 성범죄자, 강력범, 다액 경제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대국민담화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실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그 정도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직접소통 성격이 강한 기자회견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수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국민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둘째 주께 생중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