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영화 금지 공동결의 하자"…야 "법으로 명문화해야"

양측, 민영화 반대에는 공감…與 일각선 대국민 간담회 제안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3-12-23 2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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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철도파업의 배경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다만 여야는 철도파업의 원인인 '민영화'에 대해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는 '결의안'(새누리당), '민영화 금지법'(민주당)으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며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거듭 주장했다.

여야의 해법이 다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국민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해법을 논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자회사(수서발 KTX)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파업한 것은 불법 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